주요서식 작성사례
| 제 목 |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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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 5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 면 적 : 토지 600㎡ 주택 320.78㎡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2009. 7.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420,000,000원 - 취득·등록세 등 : 11,8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 7,500,000원 - 양도비 등 : 9,700,000원 ▣ 자료의 특성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미등기양도자산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사례의 경우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28,652,000 28,652,000 28,652,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26,152,000 26,152,000 26,152,000 26,152,000 ⑨세 율 15% 15% 15% 1.5% ⑩산 출 세 액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노원 공릉 00번지 ③자 산 종 류(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2009. 7.5(매매)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600㎡ (1/1) ( / ) ( / ) 건물 320.78㎡(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600㎡ (1/1) 건물 320.78㎡(1/1) ⑧취 득 면 적 토지 600㎡ (1/1) 건물 320.78㎡(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1,000,000,000 1,000,000,000 ⑩취 득 가 액 431,800,000 431,800,000 취 득 가 액 종 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7,200,000 17,2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551,000,000 551,000,00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495,900,000 495,900,000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55,100,000 55,100,000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26,448,000 26,448,000 ⑮양 도 소 득 금 액 28,652,000 28,652,000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⑲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4.3.14>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420,000,000 취 득 세 112 3,400,000 등 록 세 113 6,4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9.07.05 9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987-65-43210 09.07.05 1,100,000 02 기 타 116 소 계 431,8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431,8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자 본 적 지 출 액 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리모델링 000-00-12345 10.09.20 7,5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7,5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7,500,000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별지작성 9,700,00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 ||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 5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 면 적 : 토지 600㎡ 주택 320.78㎡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2009. 7.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1,0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420,000,000원 - 취득·등록세 등 : 11,8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 7,500,000원 - 양도비 등 : 9,700,000원 ▣ 자료의 특성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미등기양도자산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사례의 경우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28,652,000 28,652,000 28,652,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26,152,000 26,152,000 26,152,000 26,152,000 ⑨세 율 15% 15% 15% 1.5% ⑩산 출 세 액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노원 공릉 00번지 ③자 산 종 류(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2009. 7.5(매매)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600㎡ (1/1) ( / ) ( / ) 건물 320.78㎡(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600㎡ (1/1) 건물 320.78㎡(1/1) ⑧취 득 면 적 토지 600㎡ (1/1) 건물 320.78㎡(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1,000,000,000 1,000,000,000 ⑩취 득 가 액 431,800,000 431,800,000 취 득 가 액 종 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7,200,000 17,2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551,000,000 551,000,00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495,900,000 495,900,000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55,100,000 55,100,000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26,448,000 26,448,000 ⑮양 도 소 득 금 액 28,652,000 28,652,000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⑲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4.3.14>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420,000,000 취 득 세 112 3,400,000 등 록 세 113 6,4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9.07.05 9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987-65-43210 09.07.05 1,100,000 02 기 타 116 소 계 431,8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431,800,000 기 타 필 요 경 비 자 본 적 지 출 액 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리모델링 000-00-12345 10.09.20 7,5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7,5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7,500,000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별지작성 9,700,00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