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5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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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5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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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015년 아파트를 2회이상 양도하고 신고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및 실지거래가액내역

구 분
1회양도(기신고필)
2회양도(기신고필)
양도물건
종로 수송 ○○아파트
토지 20㎡ 건물89.7㎡
마포 성산동 △△아파트
토지 18㎡ 건물66㎡
양도일자
2015.01.15
2015.05.29
취득일자
2012.12.05
2005.04.30
신고일자
2015.03.31
2015.07.31
실지양도가액
300,000,000
200,000,000
실지취득가액
150,000,000
50,000,000
기타필요경비
(취득세등)
1,000,000
200,000
기타필요경비
(양도비등)
8,500,000

기타필요경비
(법무사비용)
500,000
800,000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5.3.13.>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44-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나성동 OO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1 - 10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244,300,000
244,300,000
244,30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241,800,000
241,800,000
241,800,000


241,800,000
⑨세 율
38%
38%
38%


3.8%
⑩산 출 세 액
72,484,000
72,484,000
72,484,000


7,248,4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7,654,000
17,654,000
17,654,000


1,754,400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17,654,000
17,654,000
17,654,000


1,754,4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한국
서울 마포 성산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2015.5.29(매매)

⑤ 취득일(원인)
2012.12.5(매매)
2005.4.30(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18㎡ (1/1)

건물
85㎡ (1/1)
66㎡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18㎡ (1/1)

건물
85㎡ (1/1)
66㎡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18㎡ (1/1)

건물
85㎡ (1/1)
66㎡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

⑩ 취 득 가 액
202,500,000
151,500,000
51,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8,500,000
8,5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289,000,000
140,000,000
149,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289,000,000
140,000,000
149,0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44,700,000

44,70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244,300,000
140,000,000
104,300,000

감면소득금액
⑯ 세액감면대상




⑰ 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200,000,000

취 득 세
112



1,200,000

등 록 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5.02.05
1,3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기 타
116





소 계




202,5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202,500,000


















자본적

지출액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사례】2015년 아파트를 2회이상 양도하고 신고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및 실지거래가액내역

구 분
1회양도(기신고필)
2회양도(기신고필)
양도물건
종로 수송 ○○아파트
토지 20㎡ 건물89.7㎡
마포 성산동 △△아파트
토지 18㎡ 건물66㎡
양도일자
2015.01.15
2015.05.29
취득일자
2012.12.05
2005.04.30
신고일자
2015.03.31
2015.07.31
실지양도가액
300,000,000
200,000,000
실지취득가액
150,000,000
50,000,000
기타필요경비
(취득세등)
1,000,000
200,000
기타필요경비
(양도비등)
8,500,000

기타필요경비
(법무사비용)
500,000
800,000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함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5.3.13.>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44-123-4567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나성동 OO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1 - 10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244,300,000
244,300,000
244,30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241,800,000
241,800,000
241,800,000


241,800,000
⑨세 율
38%
38%
38%


3.8%
⑩산 출 세 액
72,484,000
72,484,000
72,484,000


7,248,4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7,654,000
17,654,000
17,654,000


1,754,400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17,654,000
17,654,000
17,654,000


1,754,4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ㆍ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공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2항제4호가목의 위탁수수료등 명세서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15.3.13.>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본세율(1-10)
기본세율(1-10)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한국
세종 나성동
00아파트 00동 00호
한국
서울 마포 성산
00아파트 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 (코드)
토지 ( 01 )
토지 ( 01 )

거래일
(거래원인)
④ 양도일(원인)
2015.1.15(매매)
2015.5.29(매매)

⑤ 취득일(원인)
2012.12.5(매매)
2005.4.30(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 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20㎡ (1/1)
18㎡ (1/1)

건물
85㎡ (1/1)
66㎡ (1/1)

⑦ 양도면적
토지
20㎡ (1/1)
18㎡ (1/1)

건물
85㎡ (1/1)
66㎡ (1/1)

⑧ 취득면적
토지
20㎡ (1/1)
18㎡ (1/1)

건물
85㎡ (1/1)
66㎡ (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

⑩ 취 득 가 액
202,500,000
151,500,000
51,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거래가
실거래가

⑪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 기타 필 요 경 비
8,500,000
8,5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289,000,000
140,000,000
149,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289,000,000
140,000,000
149,000,000

⑭ 장기보유특별공제
44,700,000

44,700,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244,300,000
140,000,000
104,300,000

감면소득금액
⑯ 세액감면대상




⑰ 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200,000,000

취 득 세
112



1,200,000

등 록 세
113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5.02.05
1,3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기 타
116





소 계




202,5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202,500,000


















자본적

지출액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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