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신고시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제   목	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텍스트 내용보기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익금 ??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 제목: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국세청적부2013-452, 2013.8.28) ? 제목: 전환이익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법인세법에서 별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국세청적부-298, 2013.5.6) ? 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계열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형식을 통한 자금지원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 요지: 쟁점수익증권을 계열사 대신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계열사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수익증권 매입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354, 2013.4.9) ? 제목: 청구법인과 사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 대여금 잔액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예고는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쟁점대여금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주가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한 시점에 사주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잔액 등을 사주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4-0333 (2015.03.24) ?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창원지방법원-2013-구합-930, 2013.09.03) ?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의 연속된 행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기업은 대부사업을 분할하면서 ○○기업을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어 이후 진행된 합병시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차단한 점, 청구법인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과세될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9호의 「그 외 합병·분할을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그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3-359, 2013.7.26)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1950, 2014.12.03) ? 제목: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당행위 ??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ㅇㅇㅇ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서-3014, 2015.08.18)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전-2757, 2015.02.23)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사용료 소득대가인지 여부 소득구분 ?? 요지: 청구법인에게 배부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한 자는 당초 주주인 모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2-299, 2013.1.25) ? 제목: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정상가격 ?? 요지: ①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④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누901, 2013.7.24)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립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취득가액 ?? 요지: 폐석회 매립으로 유수지가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가치가 상승한 점, 폐석회가 적치되어 있던 토지가 정지작업 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므로 매립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국세청 적부522-2013.11.19) ?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후 합병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거래 ?? 요지: 세법상 영업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은 증권거래에 의한 평가, 기타 다른 법령을 통한 평가 등 어떠한 평가라도 그것이 시가의 범위 내에서의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지, 영업권을 그 자체로 개별평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차입금 형식을 빌린 유상증자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익금 ?? 요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차입금 등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고, 2일 후 유상증자를 통해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 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을 익금 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416, 2013.9.16) ? 제목: 손익 귀속시기 이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며,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국세청적부2013-452, 2013.8.28) ? 제목: 전환이익 익금해당 여부 익금 ?? 요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법인세법에서 별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국세청적부-298, 2013.5.6) ? 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2013두11451, 2013.9.12)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계열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거래형식을 통한 자금지원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 요지: 쟁점수익증권을 계열사 대신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 후 자금사정 호전에 따라 계열사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수익증권 매입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정당함 (국세청적부2013-354, 2013.4.9) ? 제목: 청구법인과 사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 대여금 잔액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예고는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쟁점대여금의 양도를 부인하고, 사주가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도한 시점에 사주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 잔액 등을 사주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함(국세청적부-2014-0333 (2015.03.24) ?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창원지방법원-2013-구합-930, 2013.09.03) ?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 요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의 연속된 행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기업은 대부사업을 분할하면서 ○○기업을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어 이후 진행된 합병시의 합병평가차익 과세를 차단한 점, 청구법인은 ○○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간 분할·합병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과세될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9호의 「그 외 합병·분할을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그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3-359, 2013.7.26)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부당행위 ?? 요지: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1950, 2014.12.03) ? 제목: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부당행위 ??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입을 무수익자산의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ㅇㅇㅇ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조심-2014-서-3014, 2015.08.18)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부당행위 ?? 요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전-2757, 2015.02.23) ? 제목: 해외자회사의 자산양도를 지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당행위 ?? 요지: 해외자회사의 총자산을 해외관계사에 양도하고 청산하였고 인수받은 관계사와 청산한 회사의 영업형태가 동일하므로 이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주식평가액을 이익의 증여로 봄은 타당함 (국세청적부2012-219, 2012.11.5) ? 제목: 글로벌마케팅비용이 사용료 소득대가인지 여부 소득구분 ?? 요지: 청구법인에게 배부된 글로벌마케팅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상표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한 자는 당초 주주인 모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법인으로 볼 수 있음 (국세청적부2012-299, 2013.1.25) ? 제목: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정상가격 ?? 요지: ① 증권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부투자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투자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한 투자법 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금원을 대부투자의 방식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여 조건이 명시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차입증 등 의 서류를 작성한 점，③ 송금 이후 위 금원을 장기대여금으로，그에 대응하는 차입금(부채)으로 각 분류 · 계상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④ 합작법인은 모두 법률상 별개의 법인으로 이들 사이의 각 금원대부를 가장거래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OOO사의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원고가 대부한 금원을 증권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 (부산지방법원2013누901, 2013.7.24)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익금) ? 제목: 매립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취득가액 ?? 요지: 폐석회 매립으로 유수지가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가치가 상승한 점, 폐석회가 적치되어 있던 토지가 정지작업 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하므로 매립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국세청 적부522-2013.11.19) ? 제목: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후 합병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본거래 ?? 요지: 세법상 영업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은 증권거래에 의한 평가, 기타 다른 법령을 통한 평가 등 어떠한 평가라도 그것이 시가의 범위 내에서의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지, 영업권을 그 자체로 개별평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