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신고시유의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제   목	신고시 유의사항_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텍스트 내용보기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2016.01.04.) ? 제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 ?? 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49, 2016.01.22.) ? 제목: 해외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해외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 2016.02.23.) ? 제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법인 ??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임대주택의 업무용 건축물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투자액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54, 2016.03.22.) ? 제목: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 제목: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및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 ??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27, 2016.04.06.) ? 제목: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2016.04.25.) ? 제목: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손익 환입사유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주를 수령하는 것이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인 구주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2016.04.06.)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 ?? 요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2016.05.24.) ? 제목: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법인 ?? 요지: 종전에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로서 2016.1.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가 종전 분담기준을 선택한 후 5년(의무적용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총자산가액비율 선택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 제목: 존립기간 연장시 ‘한시성’요건 충족 여부 법인 ??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한시성 요건을 충족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 2016.05.02.) ? 제목: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청산소득 비과세 여부) 법인 ??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청산소득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2016.03.15.) ?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 ??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2016.03.15.)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자회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및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 시 반영 여부 국조 ??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동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845, 2016.1.7.) ? 제목: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2016.06.22.) ? 제목: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인 ?? 요지: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2016.07.13.) ? 제목: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 ??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2016.08.16.) ?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법인 ?? 요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판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086, 2016.07.0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 ?? 요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2016.08.16.) ?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 ??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57, 2016.09.06.) ? 제목: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2016.10.11.) ? 제목: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 2016.10.25.) ? 제목: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원가 계산 시 분양계약률 산정방법 법인 ?? 요지: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나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가액비율 안분계산방법 적용 시 인정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2016.10.0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외항해상 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