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제   목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2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1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84. 7. 5.(의제취득일 : 1985.1.1.)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토지가격 현황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 1,000,000원/㎡ - 의제취득일(1985.1.1.) 토지등급 : 203등급(89,300원/㎡) - 1990. 8. 30현재 : 개별공시지가 600,000원/㎡(1990. 1. 1.기준) 토지등급 210등급(125,000원/㎡) - 1990. 8. 30직전 : 토지등급 209등급(119,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미등기양도자산·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당시 및 의제취득일(1985.1.1.)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례임 ▣ 작성시 주의사항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77,592,522 77,592,522 77,592,522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75,092,522 75,092,522 75,092,522 75,092,522 ⑨세 율 24% 24% 24% 2.4% ⑩산 출 세 액 12,802,205 12,802,205 12,802,205 1,280,22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2,802,205 12,802,200 12,802,200 1,280,220 ⑱ 분납(물납)할 세액 2,802,205 2,802,200 2,802,200 ⑲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1,280,22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 (1-10)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강남역삼○번지 ③자 산 종 류(코드) 토지 ( 1 )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85.1.1(매매)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100㎡ (1/1) ( / ) ( / ) 건물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100㎡ (1/1) 건물 ⑧취 득 면 적 토지 100㎡ (1/1)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200,000,000 200,000,000 ⑩취 득 가 액 87,836,000 87,836,000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환산 기준시가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317,540 1,317,54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110,846,460 110,846,46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110,846,460 110,846,460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33,253,938 33,253,938 ⑮양 도 소 득 금 액 77,592,522 77,592,522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⑲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100,000,000 100,000,000 합 계 100,000,000 100,000,000 취득시 기 준 시 가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43,918,000 43,918,000 합 계 43,918,000 43,918,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2”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ʼ85.1.1)현재의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 = 면적 × ʼ90.1.1기준 공시지가 × 취득일(ʼ85.1.1) 현재의 토지 등급가격 (ʼ90.8.30현재 토지등급가격+ 그 직전결정 토지 등급가격)÷2 <계산내용> ☞ 87,836,000원 = 200,000,000 × 43,918,000* 100,000,000(=1,000,000×100㎡) * 43,918,000 = 100㎡ × 600,000 × 89,300 (125,000 + 119,000) ÷ 2 ※ ㎡당 금액은 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 3. 기타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1,317,540원 = 43,918,000원 × 0.03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1주택 외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의 30% 적용 ☞ 33,253,938원 = 110,846,460원 × 0.3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4%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 12,802,205원 = 75,092,522원 × 0.24 - 5,22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2 ▣ 자료내용 ◦ 부동산거래 현황 - 양도물건 : 토지(100㎡)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84. 7. 5.(의제취득일 : 1985.1.1.)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토지가격 현황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 1,000,000원/㎡ - 의제취득일(1985.1.1.) 토지등급 : 203등급(89,300원/㎡) - 1990. 8. 30현재 : 개별공시지가 600,000원/㎡(1990. 1. 1.기준) 토지등급 210등급(125,000원/㎡) - 1990. 8. 30직전 : 토지등급 209등급(119,000원/㎡) ▣ 자료의 특성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예정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 하였음 ◦미등기양도자산·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당시 및 의제취득일(1985.1.1.)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례임 ▣ 작성시 주의사항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77,592,522 77,592,522 77,592,522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75,092,522 75,092,522 75,092,522 75,092,522 ⑨세 율 24% 24% 24% 2.4% ⑩산 출 세 액 12,802,205 12,802,205 12,802,205 1,280,22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2,802,205 12,802,200 12,802,200 1,280,220 ⑱ 분납(물납)할 세액 2,802,205 2,802,200 2,802,200 ⑲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1,280,22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 (1-10)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강남역삼○번지 ③자 산 종 류(코드) 토지 ( 1 )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85.1.1(매매)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100㎡ (1/1) ( / ) ( / ) 건물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100㎡ (1/1) 건물 ⑧취 득 면 적 토지 100㎡ (1/1)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200,000,000 200,000,000 ⑩취 득 가 액 87,836,000 87,836,000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환산 기준시가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317,540 1,317,54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110,846,460 110,846,46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110,846,460 110,846,460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33,253,938 33,253,938 ⑮양 도 소 득 금 액 77,592,522 77,592,522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⑲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100,000,000 100,000,000 합 계 100,000,000 100,000,000 취득시 기 준 시 가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43,918,000 43,918,000 합 계 43,918,000 43,918,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2”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ʼ85.1.1)현재의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 = 면적 × ʼ90.1.1기준 공시지가 × 취득일(ʼ85.1.1) 현재의 토지 등급가격 (ʼ90.8.30현재 토지등급가격+ 그 직전결정 토지 등급가격)÷2 <계산내용> ☞ 87,836,000원 = 200,000,000 × 43,918,000* 100,000,000(=1,000,000×100㎡) * 43,918,000 = 100㎡ × 600,000 × 89,300 (125,000 + 119,000) ÷ 2 ※ ㎡당 금액은 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 3. 기타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1,317,540원 = 43,918,000원 × 0.03 4.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1주택 외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의 30% 적용 ☞ 33,253,938원 = 110,846,460원 × 0.3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4%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 12,802,205원 = 75,092,522원 × 0.24 - 5,22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제   목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텍스트 내용보기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25,000,000원 ◦양도비 등 : 500,000원(양도시 중개수수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1주택외 부동산으로 보유기간 6~7년이므로 양도차익에 18%를 곱하여 계산 ☞ 22,230,000원 = 123,500,000원× 0.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9,669,500원 = 98,77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원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000,000원(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25,000,000원 ◦양도비 등 : 500,000원(양도시 중개수수료) 4.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1주택외 부동산으로 보유기간 6~7년이므로 양도차익에 18%를 곱하여 계산 ☞ 22,230,000원 = 123,500,000원× 0.18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9,669,500원 = 98,770,000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