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증여세_항목별 설명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_항목별 설명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텍스트 내용보기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5.12.1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과세요건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사업기회제공의 형태는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
*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 일 것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구분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 수혜법인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증여의제 이익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추계 계산, 정산 사업연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 합니다.
-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
-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 수혜법인의 사업년도:'17.1.1.~'17.12.3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17.12.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18.4.2.
증여세 신고기한 : '18.7.31.
이미지

댓글 없음: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