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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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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   목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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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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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