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제 목 | 종합소득세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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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내용보기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7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계산서보고불성실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6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2%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허위·누락기재②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①, ② 동시 해당 시② 적용) 허위·누락. 미제출분 공급가액*1% (②의 경우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계산서보고불성실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② 계산서합계표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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