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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 10,530천원 = {40,000천원-(40,000천원 × 77.6%)} + {5,000천원 -(5,000천원 × 68.6%)}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4천만원 초과분 적용)
? 연말정산 시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사례≫
A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16.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16.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 2016.2월 150만원 징수, 2016.3월 50만원 징수
종합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사례) 종합소득공제 = 660만원
기본공제 4명(자녀 2명) 600만원, 연금보험료 60만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사례) 그 밖의 소득공제 = 48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원(120만원 × 40% = 48만원)
사업소득수입금액
?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가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례) 방문판매원 : 연간 사업소득 5천만원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사례) 사업소득금액 = 5천만원 ×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4천만원 초과분 35%) = 1,350만원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사례) 자녀세액공제 3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 37만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절차 및 사례
? 차감납부할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사례) 15,200원 - 1,500,000원 = △1,484,800원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사례) 1,350만원 - 600만원 - 48만원 = 642만원
?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사례) 642만원 × 6% = 385,200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사례) 385,200원 - 370,000원 = 1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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