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7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추 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유권해석(20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비과세 범위 보완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 개정취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2016.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8.12.31.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소액주주(소득령§38③)：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과세개요)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연1.8%) 과세 ○(특례)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적용기한：2016.12.31.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 제외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적용기한：2018.12.31.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의제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추 가>	▢(좌 동) ○(좌 동)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 개정취지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주식액면가액의 2%	▢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0.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법인세․소득세)20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부가가치세)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소득세법 제163조, 제81조제3항,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발급 건당 200원(한도：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2018.12.31.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공급가액×1%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7～20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세액공제) 2015.1.1.∼20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대상 업종：52개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보건업)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음식점업)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교습학원 등 -(기타)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좌 동)
<추 가>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가.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대상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 가맹업종 추가 ○ 2개 업종 추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가. 개정취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사용 의무(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사업용 계좌 보완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좌 동)
<추 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3.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가. 개정취지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① 일시납 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한도)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	① 일시납 보험 -(좌 동) -(한도)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② 월 적립식 보험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한도)없음	② 월 적립식 보험   (좌 동) -(한도)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③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①+②) *예) 외화예금+선도환→엔화스왑예금 ①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②해당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상품 및 파생상품의 이익 지급	▢ 과세대상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 *예) 해외 저금리채권+선도환
<추 가>	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 ②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 *예)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소득요건)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좌 동)
○(나이요건)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출산․입양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세액공제액)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좌 동)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한도)400만원   ○(세액공제율)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대상한도)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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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공제한도) 700만원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좌 동)
○(공제율) 15%	○(공제율)15%, 난임시술비는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교육비의 15%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좌 동)
<추 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대상)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등의 원리금 상환액 -(제외금액)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좌 동)
<추 가>	○체험 학습비*(한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가. 개정취지

○국가유공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대출기관) -금융기관 등 <추 가>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좌 동) -국가보훈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800만원 <추 가>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월 수 ÷ 1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1천만원 이하) 100%(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월 수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17조)

가. 개정취지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창업․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공제금액)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좌 동)
○ (의무보유기간)3년 ○ 적용기한：2017.12.31.	○ (좌 동) ○ (좌 동)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2017.12.31.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증권거래세 면제)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적격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연간 1억원 이하	○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 간 보유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가. 개정취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선택 허용(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특례 적용 출자 대상기업 확대
○(출자대상기업)벤처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출자대상기업)벤처기업 등* *벤처기업+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업(추가) ①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 중소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천만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 제4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좌 동)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좌 동)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신 설>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우선순위)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20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가. 개정취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BBB+이하 회사채,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적용기한 연장
○(지원내용)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적용기한：2016.12.31.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무주택확인서*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좌 동)
○주민등록표 등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로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업종범위 확대
○(대상 업종)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업종범위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 지원업종：49개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사회복지․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임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한도)300만원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을 통해 가입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 일반형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 일반형 -소득확인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등 제출
○ 서민형* -소득확인 증명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좌 동)
○ 농․어민 -농․어업인확인서	○ 농․어민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법 시행령 95조)

가. 개정취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좌 동)
○ 지원내용 ①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9% 원천징수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5% 분리과세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 등)에게 분리과세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 지원내용 ①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9% 원천징수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5% 세액공제로 전환
<신 설>	- 세액공제액 한도 ․MIN     고배당기업 배당소득금액×5%         2천만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신 설>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감면율 -(일반임대)30%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75% *(준공공임대)85㎡ 이하 주택 8년 이상 임대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의무임대기간 -(일반임대)4년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8년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2016.12.31.	○적용기한：2019.12.31.

 

1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30%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좌 동)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한도) 300만원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300만원 (2018.1.1.이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100만원 한도추가
○(공제적용금액) -재화․용역 구입액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2016.12.31.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좌 동)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