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연결납세제도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제   목	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텍스트 내용보기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100% 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30% 소유 70% 소유 <③연쇄소유> 자법인丙 자법인乙 모법인甲 100% 소유 100% 소유 * 완전지배관계 유형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100% 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30% 소유  70% 소유  <③연쇄소유>  자법인丙  자법인乙  모법인甲  100% 소유  100% 소유  * 완전지배관계 유형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