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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연결납세제도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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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100% 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30% 소유
70% 소유


<③연쇄소유>
자법인丙
자법인乙
모법인甲
100% 소유
100% 소유

* 완전지배관계 유형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100% 소유 
모법인甲 
자법인丙 
자법인乙 
100% 소유 
30% 소유 
70% 소유 


<③연쇄소유> 
자법인丙 
자법인乙 
모법인甲 
100% 소유 
100% 소유 

* 완전지배관계 유형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①)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령§120조의12②)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미지1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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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