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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발급거부(미발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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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고,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02
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가맹점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이전 거래는 1개월)
-미발급 신고포상금

과태료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03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01 
발급거부 신고 


신고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고,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02 
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가맹점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2. 이후 거래분부터, 이전 거래는 1개월) 
-미발급 신고포상금 

과태료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03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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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